
일본 판사 2,500명의 정보를 모아 익명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어요. 가게 리뷰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보고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일본에서 판사 2,500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판사지도'가 공개되어 화제예요. 이 사이트는 법원 공식 명부와 인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례 해설까지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비스를 만든 계기가 아주 흥미로워요. 제작자인 변호사가 "가게 리뷰는 주관적 의견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보고, "그럼 판사도 리뷰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에 바로 실행에 옮긴 거거든요. 사법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는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