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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2800억 지켜낸 공무원이 받은 포상금 수준 ㄷㄷ.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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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냐면
15년 동안 대기업과 법적 공방을 벌여 2800억 원의 세금을 지켜낸 공무원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손에 쥔 성과금은 5천만 원뿐이라네요.
# 어이없음
짤 속으로
국세청 과장 A씨는 2011년부터 효성그룹의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세무사이자 법학박사인 그는 부서 이동을 겪으면서도 15년 동안 소송을 이어갔죠. 결국 202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2792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지켜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도 그가 받은 성과금은 고작 5천만 원에 불과해요. 10년째 제자리인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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