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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가 한탄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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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냐면
과거 사망사고 이력이 있는 음주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어이없음
짤 속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던 53살 A씨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10km를 운전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런데 법원은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시민에게 신병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범죄 사실이 명백한데도 처벌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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